Project Description
매년 3만건의 대한민국 상표출원이 거절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상표 출원이 거절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최근에는 창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브랜드를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결정된 상표는 언론에 노출되거나, 광고에 활용되며,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 회사를 알리는 브랜드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과 같이 여러개의 후보 브랜드를 미리 발굴하는 전문 마케팅 팀이 없다면, 어쩌면 상표출원과 사업의 시작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때에 등록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상표가 거절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번째는, 우선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표의 기본적인 목적인 제3자 금지청구가 불가능 해 질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누구라도 우리가 쓰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잘 해내어 유명해질 수록,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록 제3자가 우리 브랜드를 무단 사용할 가능성은 더 높아 집니다.
두번째는,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의 상표와 유사한 등록 상표권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일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1. 목적에 따른 상표 이용의 가능성 검토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상표출원을 진행한다면, 그 목적 달성 가능한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상표를 출원하여야 할지를 컨설팅 합니다. 상표의 사용 목적에 따라 출원이 필요할 수도, 또는 이외의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는 진행 방법을 컨설팅합니다.
2. 적법한 출원 주체의 결정
법인이냐? 개인이냐?는 영원한 상표권 출원 컨설팅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꼭 이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표권의 문제, 특수주체의 상표권의 형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목적에 맞게 적법한 출원 주체를 결정하여 드립니다. 동업자 간 상표권의 소유 관계도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3. 등록해야 하는 분야의 결정
식당업이라고 식당에만 출원해야할까요? 35류 판매업은 무조건 같이 해야할까요? 물론 상표출원의 범위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원인들이 더욱 어려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수익을 늘리기 위해 많은 상표권을 제안하는 사무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상표권 진행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비용이 제한되어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 분류와 옵션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가적인 분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상표권의 분야는 현재의 사업범위, 미래의 사업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을 결정하여 드립니다.
4. 출원 상표의 형태 결정
영어로 출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글로 출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로고를 포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글과 영문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상표권 출원 형태는 실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응하여 상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때에 고려해야 할 것은 2가지 측면이 강합니다. 첫번째는 등록에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을 때에, 등록에 보다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범위를 유리하게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상표 출원 형태를 결정하여 드립니다.
5. 특수한 상표권 상황
선행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의 상표권 출원, 누군가에게 빼앗긴 상표권 출원 등 일반적으로 쉽게 상표권을 얻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출원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말 상표권 획득이 어려운 경우라면 과감하게 상표권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브랜드는 홍보하거나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쌓이는 것이므로, 초기에 이를 변경할수록 더 적은 비용과 상실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가 이미 선점한 상표이더라도, 상표권을 회복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무효심판과 취소심판, 선행 상표권자의 협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