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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부당하게 병행수입업자를 사용금지한 경우

병행수입

사건에 관한 개요

1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소송에 승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본사와 독점계약을 한 업체에서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한 후, 병행수입업체에게 상품 수입 금지를 조치한 사안입니다.
상표법, 수출입에 관한 고시
소요 시간1년
담당 변리사 / 변호사이광재 변리사 / 손보인 변호사

본 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본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국내 A사가 해외 본사의 동의 하에 상표권 ‘가’를 출원하여 등록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인 경우에도 독점수입업체이고, 본사의 동의를 받으면 자신의 명으로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상표권자는 국내업체인 A사입니다.

2. 이후 A사는 해외 본사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아 제품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제품은 최근 사회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아이템이어서, 성황리에 국내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3. 병행수입사 B는 같은 제품을 해외의 본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배급업자로부터 물량을 받아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행수입업체는 해외 본사로부터 진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므로, 이것을 수입금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항변 사항은 공식적으로 소송이 아니면 얻을 수 없었기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민사소송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승소를 위한 쟁점 사항

진정상품 병행 수입은, 쉽게 말하면, 해외에 판매되는 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파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독점 계약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독점 계약자의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1995년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품을 수입업자가 다른 루트를 통해 수입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합법적인 수입이 가능한 시점에서 상대방의 상표권의 부당한 행사를 소송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 상표법 제107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임통과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진행 사항

1. 스마트 스토어 의견서 제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의 단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사안의 경우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병행수입 등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법원의 판결을 요구합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상기의 A사의 상표 사용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B 사의 제품 판매행위를 금지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 B는 판매 중지를 하여야 했습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민사법원)

네이버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요구한 바, 이에 따라, 상표법 및 관세청 병행수입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병행수입업자가 판매행위를 중단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민사 법원에서는 i) B의 수입행위는 해외 본사가 제공하는 배급업자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아 파는 것이고, ii) 상표권자인 A사와 본사는 독점 계약자로서 경제적인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iii) 해외 본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B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 상의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B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국내에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이 존재하더라도, 해외 본사와 독점계약관계 등 수입행위를 했던 업체의 경우, 자신의 상표권으로 인한 수입금지조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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